카테고리 범죄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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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논문] 회복적 사법: 일반적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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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저자 : 임용연
ㅇ일반주기 : 지도교수: 심희기
ㅇ참고문헌: p. 56-58
ㅇ학위논문사항 : 학위논문(석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2004. 2
ㅇ발행국 : 서울
ㅇ언어 : 한국어
ㅇ출판년 : 2003
ㅇ주제어 : 회복적 사법, 공동체, 피해자-가해자 조정, 화해, 회복, 재통합, 갈등해결, Community, Restorative justice, Victim-offender mediation, Restoration
ㅇ소장기관 :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학술정보원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
 


<국문초록>
본 논문은 회복적 사법의 정의, 목적, 핵심원칙 및 다양한 프로그램 등 회복적사법에 관하여 개괄적으로 연구하였다. 지난 20여년에 걸친 논쟁 끝에 이제는 회복적 사법의 이념에 정면으로 반대하거나 회복적 사법실무의 실천적 가치를 전적으로 부인하는 견해는 사라졌다. 1990년대 이후 회복적 사법에 대한 관심이 크게 고조되고 있으며 각국이 앞다투어 회복적 사법실무를 도입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건대 우리나라에도 가까운 장래에 회복적 사법실무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의 현실 속에서 회복적 사법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모색하는데 있다. 회복적 사법은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닌 여러 핵심원칙들의 집합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프로그램의 도입만으로는 회복적 사법의 이념에 따라 원활히 운영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도입하려면 회복적 사법의 핵심원칙을 철저히 이해하여야 한다. 
 


<목차>
 
  • 국문요약
  • 1. 서장 = 1
  • 1.1. 연구의 목적 = 2
  • 1.2. 논문의 구성 = 3
  • 2. 회복적 사법의 정의 = 3
  • 2.1. 회복적 사법의 명칭의 유래 = 4
  • 2.2. 회복적 사법이념의 등장 배경 = 5
  • 2.2.1. 형벌 효과에 대한 회의 = 7
  • 2.2.2. 피해자 운동 = 8
  • 2.2.2.1. 피해회복의 필요성 = 9
  • 2.2.2.2. 피해자 운동의 확산 = 10
  • 2.2.3. '피해자관계적 형사사법'의 발전 = 10
  • 2.3. 회복적 사법이란 무엇인가? = 11
  • 3. 회복적 사법의 전제, 목적 및 핵심원칙 = 14
  • 3.1. 회복적 사법의 전제 = 14
  • 3.2. 회복적 사법의 목적 = 14
  • 3.3. 회복적 사법의 핵심원칙 = 17
  • 3.3.1. 피해의 회복 = 17
  • 3.3.2.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와 화해 = 20
  • 3.3.3. 공동체내에서의 갈등해결 = 23
  • 4. 기존 형벌이론과 회복적 사법의 비교 = 24
  • 4.1. 응보주의이론과 회복적 사법의 비교 = 24
  • 4.2. 공리주의이론과 회복적 사법의 비교 = 27
  • 4.3. 사회복귀이론과 회복적 사법의 비교 = 28
  • 4.4. 보상주의이론과 회복적 사법의 비교 = 30
  • 5. 회복적 사법의 한계 = 33
  • 6. 이론적 쟁점 = 36
  • 6.1. 적법절차(Due process of law) = 36
  • 6.1.1. 무죄추정의 원칙(Presumption of Innocence) = 36
  • 6.1.2.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선택의 강제성 = 37
  • 6.1.3.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39
  • 6.2. 불평등/차별 = 39
  • 6.3. 사회통제망의 확대(Net Widening) = 41
  • 6.4. 회복적 사법과 기존의 형사사법간의 관계설정 = 42
  • 7. 회복적 사법의 다양한 프로그램들 = 45
  • 7.1. 피해자-가해자 조정 프로그램(Victim-Offender Mediation Program=VOMP) = 45
  • 7.2. 가족집단 회의(Family Group Conference=FGC) = 48
  • 7.3. 피해자 가해자 위원회(Victim Offender Panels=VOP) = 50
  • 7.4. 진실과 화해 위원회(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 51
  • 8. 결론 - 회복적 사법의 전망 = 54
  • 참고문헌 = 56
  • ABSTRACTS = 59

 

첨부파일
회복적사법_일반적개관(논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