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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정폭력피해자 지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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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발생시 긴급연락처
ㅇ경찰: 112
ㅇ가정폭력피해자 위기상담 및 긴급보호: 1366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등에 따라 다양한 보호를 받을 수 있음
 
1. 현장출입 및 조사
가정폭력범죄 신고에 따라 출동한 경찰관이 가정폭력 현장에 출입하여 피해자를 대면하고 안전여부, 피해상태를 조사할 수 있는 권리
- 출입이나 조사를 하는 경찰관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해야 함
 
2. 응급조치
가정폭력 발생 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즉시 취할 수 있는 조치
1호. 폭력행위의 제지, 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2호. 피해자의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인도(피해자 동의 필요)
3호. 긴급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 인도
4호. 폭력행위 재발 시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통보
 
3. 긴급임시조치
가정폭력 발생 시 행위자에게 재범의 우려가 있거나 긴급을 요하는 상황이라고 판단될 경우 피해자의 신청이나 경찰관의 직권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
1호. 피해자 또는 가족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 부터 퇴거 등 격리
2호. 피해자 또는 가족구성원의 주거 및 직장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3호. 피해자 또는 가족구성원에 대한 휴대전화와 이메일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4. 임시조치
가정폭력 발생 시 검사의 직권이나 경찰관의 신청에 의해 법원이 결정하는 조치
1호~3호. 긴급임시조치 1호~3호와 동일
4호. 의료기관 또는 그 밖의 요양소 등 위탁
5호. 국가경찰관으로서의 유치장, 구치소 등 유치
 
5. 피해자보호명령
행위자에 대한 형사절차와는 별개로 피해자 또는 법정 대리인이 직접 병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하여 법원이 피해자 보호조치를 결정
ㅇ청구방법
 -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에 청구
ㅇ청구대상
 - 가족구성원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체포, 감금, 협박, 강간, 강제추행, 명예훼손, 주거침입, 강요, 공갈, 재물손괴 등
ㅇ청구서류
 - 피해자보호명령 청구서 및 관련 증명서류(진단서, 사진, 진술서 등)
ㅇ심리절차
 - 판사가 심리기일을 지정한 후 피해자 및 행위자를 소환 하여 심리, 결정
ㅇ보호명령 내용
1호~3호. 긴급임시조치 1호~3호와 동일
4호. 친권자인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시까지 판사가 임시보호명령 처분 가능
ㅇ보호명령 기간
 - 기본적으로 6개월, 2개월 단위로 최장 2년까지 가능
ㅇ벌칙규정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 상습적으로 불이행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6. 아동에 대한 취학 지원
가정폭력 피해자 혹은 동반한 가족구성원이 아동인 경우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취학 지원
ㅇ대상: 초중고등학생
ㅇ지원내용: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학교의 장에게 신청 하고, 교육장(교육감)이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 등을 조치
 
7. 주민등록 열람 제한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가해자의 폭력을 피해 다른 곳으로 이사했을 경우 본인의사와 관계없이 주소지가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가해자를 지정하여 주민등록 열람을 제한
ㅇ주민등록 열람 제한 신청
 - 가정폭력 피해자가 자신의 거주지인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
 
 
(참조: 여성가족부 홍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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